지정재판부 2018헌마63, 2018. 2. 1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3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계○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산시 송악면 ○○리 주민이다. 송악농업협동조합은 2016. 9. 1. 아산시장에게 아산시 송악면 ○○리○○ 외 3필지상 식품가공공장(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외 1종) 설립에 관한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하였고, 아산시장은 2016. 11. 11. 이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을 비롯한 ○○리 주민들은 2017. 2. 14. 이 사건 처분이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호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10.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취수시설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한정되는데, ○○리 부근 취수시설(이하 ‘이 사건 취수시설’)은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서 보호되는 취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7-74,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후 송악농업협동조합은 2017. 4. 21.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아산시장은 2017. 9. 27.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리 주민들은 2017. 10. 25.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공장신설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17. 12. 18. 기각되었다(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7-505). 다. 이에 청구인은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이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한정하여 공장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취수시설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해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산시장은 2016. 11.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2016. 11. 11.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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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수도법 제7조

수도법시행령 제14조

[ 사건명 태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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