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39, 2018. 6. 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39 과태료 부과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현 피 청 구 인 안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 5. 31.경 청구인에게, 1997. 12. 31.경 경기○○○ 승합차에 대한 사용본거지 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5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6. 12. 1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다만, 청구인은 처분일자를 2004. 5. 31.이 아닌 2016. 12. 11.로 특정하였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7. 6.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489),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63889) 및 상고(대법원 2018두36868)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5. 28.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참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참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다(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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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