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18,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18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3708)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한 뒤,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 및 같은 달 9일 각 증거보전의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1. 위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10. 1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헌재 2016헌마903)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2018. 5.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16. 11. 8. 2016헌마903)을 받았는데, 이는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KUPLS:TORY | 2024-11-25 129일 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의료조치 요건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206-207 판례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한국보험신문, 2018, 08.05, https://www.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5&num=55175 소피아 베티자...

▒ 책 빵 리듬 | 2021-01-25

시민의자유와헌법 - 기말고사 대체과제

*정리 대상의 범위: 본 글의 '목차' 참고 본 문서는 한 학기 동안 학습한 헌법적 개념과 판례들을... - 심판대상사건의 구분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 헌라 권한쟁의 헌마 권리구제형...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