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 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및 폭행 사건으로 2017. 11. 30.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인바(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위 1심 재판 계속 중 여러 차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자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여 2017. 7. 27.부터 보석 신청이 인용된 2017. 10. 25.까지 구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 2. 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를 자신에 대한 구금행위의 근거조항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8. 1. 2.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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