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92, 2018. 6. 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92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정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2. 13.부터 2018. 2. 23.까지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받고, 2018. 2. 23. ○○교도소장으로부터 3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는 취지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금치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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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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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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