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89,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89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4. 10. 2018헌마333). 청구인은 2018. 4. 13. 다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흠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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