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76,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조승오, 이유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2018. 1. 4. 기소되어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늦어도 기소된 시점인 2018. 1. 4.에는 위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4.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04. 5. 18. 2004헌마3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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