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32,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3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금속 대표이사 박○욱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양산시에서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8. 3. 부산 금정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자,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제1심에서 패소하고(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22286 판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누2242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9489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자신에게 적용된 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5. 2007헌마610 등).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7. 6. 16. 위 조항들이 적용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당시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4. 23. 2013헌마18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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