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2, 2018. 2.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2 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렬(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09. 10. 6.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 제1항 또는 제6조의1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변리사법 부칙(2013. 7. 30. 법률 제11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09. 10. 6. 변리사 등록을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4. 1. 31. 시행되었으므로{변리사법 부칙(2013. 7. 30. 법률 제11962호) 제1조 본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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