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70, 2018. 4. 1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8. 사기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09. 6. 19.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최근에 서울시내버스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던 중, 서울시내버스에서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을 통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불완전한 입법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다툴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등). 이 사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동일하며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그 전에 발생하여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8. 3. 1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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