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7, 2018. 1. 3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7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배 외 7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일리(담당변호사 한웅, 이재현,김선주, 김원균, 이여경) 피 청 구 인 해양수산부장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기능직 6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 제2조(다음부터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변경임용 후 최초 호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호봉을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기능직 호봉과 같게 호봉재획정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호봉재획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호봉재획정에 대하여, 2018. 1. 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호봉재획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기록상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이 사건 호봉재획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호봉재획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3. 12. 12.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부칙(2012. 12. 11. 법률 제11530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은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뒤인 2018. 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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