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26, 2019.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6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부터 전북 고창군(주소 생략)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인 ○○초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과 같은 직원을 제외함으로써 같은 교직원임에도 교원과 직원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2017. 12. 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2017헌사1065). 청구인은 2018. 1. 9. 위와 같이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립초등학교의 직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학교 직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교원과 달리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과 직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학교 직원으로서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 중이던 2016. 1. 1.부터 ○○초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6. 3. 21. ○○초등학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2016. 3. 21. 당시 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원 대표위원을 배제함으로써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바로 이 시점이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아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여 이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도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있어서 청구인이 입후보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해도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3. 21.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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