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41,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41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1심(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483)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2461)와 상고(대법원 2017도2193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에 따라 다른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판과정에서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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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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