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87,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8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이나 송전선로는 ‘전기공작물’에 불과하고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법률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4. 각하되었다(2017헌마1147). 이에 청구인은 2018. 2. 21.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로가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구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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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광업법 제4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광업법 제4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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