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24, 2018. 2.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24 개헌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의 각 조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 제130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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