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 2019. 1. 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80 종결처리 등 취소 청 구 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윤○현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이 2017. 3.경 자신의 모든 대리점들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공정거래위원회 2017서경1384, 2017서경2911) 청구인이 2018. 5. 8.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자 2018. 5. 25. 심의를 종결한 뒤 2018. 8. 1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13. 이의신청이 각하되자(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2018.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종결처리’ 결정은 ‘피심인에게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형식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피심인의 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법위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문의 이유 부분에 청구인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일부 포함되어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종결처리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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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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