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50, 2018. 12.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50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7일) 처분을 받고 담당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후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8. 11. 13.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1150호).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위 재항고각하결정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등 참조), 청구인은 위 재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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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각하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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