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12, 2018. 12.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황혜영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용호, 안미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1983. 11. 27. 마지막으로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들로서, 약사법 제45조 제3항이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한약업사 영업허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4. 7. 1. 2014헌마440),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강○형 등 52명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1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약사법 제45조

[ 법무법인 태그]

강남

[ 변호사 태그]

조기연 황혜영 김용호 안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