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27, 2018. 10. 3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심○철 등 10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황선기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2011-90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 12. 16.)로 거여ㆍ마천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4호(2008. 8. 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고, 송파구 고시 제2008-54호(2008. 9. 18.) 및 제2008-86호(2008. 12. 11.)로 사업시행지구 분할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거여2구역 1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고시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수용됨으로써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변경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들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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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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