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011, 2019. 9. 26.,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10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9. 4.자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2450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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