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8.28 선고 2018두47707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77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