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청주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피고인이 갑을 통해 알게 된 을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을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갑과 을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을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