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25 선고 2018다241533 판결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 심 판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다2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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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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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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