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7.19 선고 2018누44977 판결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4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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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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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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