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064

【사건명】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이하생략(대명동)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이하생략(범어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1129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4. 13 【판결선고】 2018. 0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제3급 제3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경정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1호증)에 ‘치유 당시 귀하의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은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6년 6개월 남짓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 정도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피고는 요양 종결 후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이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 ○○대학교병원에서의 재특별진찰에서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재판정 당시에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장해등급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질 당시의 각종 검사 결과 등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론한 의학적 소견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는데, 원고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를 한 바 없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장해등급 결정 당시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 원고를 직접 진료하거나 진찰한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이후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정도로 호전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다. 　　③ 피고의 위 주장이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장해상태의 호전이라는 사정변경을 사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인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장해상태 호전을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2064 (2018누2064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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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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