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갑과 시비가 되어 갑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갑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갑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갑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3. 11. 15. 선고 2013노39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갑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을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체포 과정에서 을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