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72379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사 건	2018나7237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5.
판 결 선 고	2019. 7.1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나723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국세_조범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