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무안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27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28.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원고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대질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처리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18. 6. 11. 기각되었고, 2018. 6.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되었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피고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해고당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2) 원고는 이전부터 자신이 무시당하고 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이 있었는데, 2018. 1. 20.에는 동료직원 소외3와 차량부품을 누가 배달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투었고, 2018. 1. 22. ○○○○○의 이사인 소외1이 마련한 화해 자리에서 소외3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다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는 바람에 손에서 피가 흘렀으며, "소외3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까지 하였다. 당시 소외4은 원고를 말리는 상황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3) 원고는 2018. 1. 22. 이후 ○○○○○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2018. 1. 30.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제17조 제58조 제40조 제87조 제17조 제89조 제99조 제90조 제87조제1항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 법 제17조제1항 법 제17조제3항 제101조 법 제58조 제2호 다목 제10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920 (2018구합92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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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근로기준법 제53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40조 제58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