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990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9 【판결선고】 2020. 0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행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항 건물 내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21. 근무 중 몸이 안좋다고 하여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가 20:00 무렵 망인이 남자 샤워실에 누워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이후 다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6. 11. 14. 18:1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나), (다), (라)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기입합니다.	(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뇌농양, 뇌실염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

다. 원고는 2017. 11. 1. 망인의 사망이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2. '망인의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을 초과하나 뇌농양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한 머리의 상처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지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상 간수치가 높고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으며 망인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만성 치주염, 알코올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았던 이력을 종합하면 망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30, 3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과도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량, 강도 높은 육체노동, 지속적인 유해환경 노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세균,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이 발병한 것이다. 또는 ②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해 발병한 기왕증이 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으로 발전한 것이거나, ③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기왕증이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해 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① 공항에서 가져온 세탁물을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로 입고 받아 ② 비닐봉지에서 세탁물을 꺼내 종류별로 분류한 다음 ③ 세탁물을 종류별로 세탁하고 ④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말린 후 ⑤ 건조된 세탁물을 다리미 형태의 기계에 넣어 펴고 ⑥ 이와 같이 세탁·건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망인은 위 과정 중 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돌린 후 다시 꺼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가 4명, 여자가 26명 근무하였고, 이 중 남자 2인이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는 업무를, 망인을 포함한 남자 2인이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09. 9. 1. ○○○○○에 입사하여 ○○공항 인근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최초 입사 당시 건조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으나 통근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통근용 승합차의 운전 업무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1. 12. 퇴근하던 직원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2012.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작업 시간 중 몰래 음주를 하여 상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2012. 6. 6. 자진 퇴사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4. 1. 10.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재입사 이후로 운전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건조업무만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형태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교대근무이고, 근무시간은 8:30 ~ 17:30인데, 여름 휴가 기간 등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산화수소가 0.0258ppm 검출되었으며(노출기준 lppm), 그밖에 유해한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2) 발병 당일의 정황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자에 의하면 오후 5시 경까지 망인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고 직전 오후 8시경에 망인이 의식이 떨어진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함. 평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함. 구급대 현장 도착 시 망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음주, 흡연력 및 기왕증 등 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7. 7., 2011. 7. 11., 2011. 8. 8.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14. 10. 4., 2014. 10. 8., 2014. 10. 16. ○○○○○병원에서 기타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았으며, 2016. 4. 20., 2016. 4. 28., 2016. 6. 3., 2016. 8. 10.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6년에 각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1) 간수치(AST, ALT, 감마지피티)가 높아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흡연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는 담배를 끊었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은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1주 평균 2일, 마시는 경우 보통 5잔의 술을 마신다고 답변하였고, 2011년에는 1주 평균 1일, 3잔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016년 문진에서는 1주 평균 3일, 10잔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운데 2010. 11. 15. ○○치과에서 '만성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6호증)이 있었는데, 원고는 2020. 2.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망인의 상병명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치과에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치과에서 진료 후 상병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청구하였다면서 정정 요청을 하여 위 상병명이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되었다(갑 제50호증의 2). 4) 의학적 소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과 일련의 뇌CT 및 뇌MRI 검토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뇌농양과 이로 인한 수두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뇌실외배액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뇌실염으로 진행되고 뇌압이 상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과거력상 만성 치주염, 만성 음주 경력이 있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농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병세 악화와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및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 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무엇인지)뇌 연수마비는 직접 사인으로 뇌간 기능 마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간의 완전 마비 상태를 말하며 신경외과 영역에서 자주 사망원인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모든 신체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경학적인 반사나 기능이 소실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뇌실염의 경우 뇌실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는 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이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뇌농양의 정의는 뇌 실질 내에서 일어나는 국소 화농성의 과정으로 이것은 뇌염의 국한된 곳인 사망한 뇌조직에서 시작하여 혈관화가 잘된 피막으로 둘러싸인 농(pus)의 집합체가 된다. (중략) 유발요인으로는 중이염, 유발돌기염, 부비동염, 흉곽이나 기타 신체 부위의 화농성 감염, 개방성 뇌손상, 신경외과적 수술 및 치아 감염이 있다. (중략) 25%의 경우 분명한 감염원이 없으며, 1/3 이상의 뇌농양 환자가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과 연관되어 있다. (중략) 뇌농양의 10% 정도는 부비동염과 관계가 있다. (중략) 많은 잠재적 농양이 치아 감염 때문이라는 빈번한 보고가 있지만 치아 감염은 뇌농양의 2% 미만과 관련이 있다. (중략) 혈행성으로 전파된 뇌농양은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 (뇌 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하기 어렵다. 단순 스트레스만으로 병이 발병하지는 않는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요인을 자극하거나 기타 질환을 악화시켜서 발생할 수 있다. 과로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데 신체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약한 상태로 변화시켜 쉽게 질환에 이환되게 한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뇌는 막(BBB)이 있으므로 이 정도의 영향으로는 그 막을 뚫기 어려운바 염증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뇌 주변의 조직에서 발생한 염증의 경우는 거리가 가까우므로 혈행으로 파급될 수도 있겠다. (중략).
○ (뇌 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음주나 알코올 중독, 염증 관련 질병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지) 그렇다. 단순 음주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알코올 중독이나 간경화 등으로 뇌실염 및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 등도 발생하면 항생제 사용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건의 경우도 장시간의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중략).
○ (망인의 뇌 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 등이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본 것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판단인지)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주 부분이고 이로 인한 간질환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바 개개인의 스트레스 축적 정도의 차이점에 있어 단순 뇌실염의 원인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유해한 작업환경이라 해서 뇌 농양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다. 뇌농양의 경우는 개인적인 인자가 가장 높으며 간 경화와 관련이 높고 지속적인 음주, 생활환경에 따른 습관, 개인 유전적 소인 및 인자와 관련이 더 높다. 뇌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다. 특히 중이염이나 귀의 감염, 코의 감염, 치아에서 생기는 고름 및 몸의 다른 부위의 염증이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진 경우 뇌의 외상, 수술 등으로 인한 감염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염으로는 만성 치주염, 상기도 감염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감염에 균을 제거할 면역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뇌농양이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 (감정의가 추측하는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망인의 평소 과로도 면역력의 약화에 한 몫을 한 상태에서 환경적인 요소 및 개인적인 감염의 칵테일 효과로 뇌 농양이유발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소인이 포함된 사안이므로 그 중에 기여도가 높은 부분이 발병 원인으로 보아야 하겠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뇌농양 발생률이 높은 부분이 확인되며 두 번째로 부비동이나 안면부 정맥 등에 염증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기타 질환과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협회 의료감정원

○ (뇌농양은 어떠한 상병이고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뇌농양(brain abscess)은 혈관이 풍부한 캡슐로 둘러쌓여 있는 뇌 안의 국소적인 고름집을 말한다. 귀나 부비동, 치과 문제, 외상, 심장이나 폐의 문제 등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식을 받은 환자나 에이즈 환자와 같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업무에 따른 지속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 기능이나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는지) 그렇다. 가능하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감염에 취약해 질 수 있다.
○ (망인의 과중한 근무시간, 과도한 업무량, 강도 높은 육체노동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 신체의 면역 기능이나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이 망인의 뇌농양 및 이로 인한 뇌실염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근무시간, 업무량, 육체 노동의 강도 및 작업 환경과 뇌농양 등의 중추신경계 감염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중략) 망인은 일과 시간 중에도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들과 간기능 장애 및 위 정맥류(gastric varix) 소견을 감안하면 술로 인한 간 문제가 심한 정도로 있었고, 보내준 자료들을 살펴보면 평소 음식 섭취도 잘 하지 않는 등 영양상태도 불량하였으며, 구강 상태도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 문제가 망인에서 발생한 심각한 감염증의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적응장애, 기타 스트레스 관련 질병 등)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정의가 추측하는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알코올 중독, 불량한 영양상태, 치주질환 등으로 생각된다.
○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음주나 알코올 중독, 염증 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지) 그렇다. 음주는 다른 부위의 감염증(예를 들어 간농양)의 위험 인자도 된다. 술로 인해 나빠진 간 상태나 영양 상태를 감안하면 망인에서 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 4,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및 ○○○○협회 진료기록 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28분, 발병 전 4주 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9시간 17.5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후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4분,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36분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5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및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뇌농양, 뇌실염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망인의 사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조사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뇌농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감정결과에 의할 때 연쇄상구균, 헤모필루스, 박테로이드,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었는지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곰팡이나 세균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망인이 ○○○○○에서 퇴사하였던 경위,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최근 1년간 금주하였다는 기재가 있고(을 제12호증),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한동안 술을 끊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이 2016. 3. 14.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망인이 술을 끊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알코올 의존 성향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이와 같을 알코올성 간질환은 뇌농양의 유력한 원인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특히 이 법원 감정의 소외2는 염증이 발생해도 항생제 사용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조절되지 않고 악화되며 망인의 경우도 장시간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알코올 의존 및 그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은 뇌농양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악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만성치주염'을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 청구하여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단순한 충치를 의미하는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 정정 만으로 망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만성치주염 외에 알코올성 간질환을 더 유력한 발병소인으로 보았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뇌농양의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망인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농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를 제144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細株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각주내용 1) 1) 2009년 건강검진은 2009. 12. 22., 2010년 건강검진은 2010. 11. 17., 2011년 건강검진은 2011. 11. 23., 2016년 건강검진은 2016. 3. 14.에 각 실시되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79902 (2018구합799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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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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