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407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성시 대덕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09 【판결선고】 2019.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대덕면 이하생략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10.01㎡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 소외1는 2016. 5. 11.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둔부가 끼이면서 직장의 손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3. 요양·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 후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2016. 4. 7.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2.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거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하였고, 건물신축만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철거와 신축공사는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되는 등 별개의 공사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률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원고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이므로[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2)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휘사 ○○○○은 2016. 3. 30. 기존 건물 지붕을 철거하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6. 4. 2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6. 5. 9. 건축허가를 받아 이틀 뒤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원고의 아들로서 인테리어업자인 소외2은 2016. 4.경 ○○○○(소외3)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2016, 4. 7. ○○○○가 건물철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6. 4. 13. ○○○○는 건축폐기물 상차하고 주식회사 ○○○○은 이를 운반하여 처리한 사실, 신축건물은 연면적 310.01㎡(A동 252㎡, B동 58.01㎡)인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일반적으로 철거공사는 신축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총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지붕철거,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각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였다. 공사규모, 일정, 진행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철거만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철거공사 역시 직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 독립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철거공사가 시작된 날인 2016. 4. 7.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객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맡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각주내용 1)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22,901,330원의 합산청구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7조 제2호 제5조 제3항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조(보험료) 제6조(적용 범위)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5조(보험가입자)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5조 제3항 제11조(보험관객의 신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11조 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7407 (2018구합5740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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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