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54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원주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25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26,114,810원의 부과처분, 2014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7,190,890원의 부과처분, 2015년 산재 및 고용 보험료 85,744,900원의 부과처분, 2016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84,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18. '본사'에 관하여, 2012. 12. 12.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2016년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표]의 '보수총액(원)' '신고'란 기재와 같은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원고를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가 상이하여 정산이 필요한 사업자'(2016년도 2단계 확정정산 대상사업장)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6. 8. 3. 및 2016. 8. 22. 원고에게 2013~2015년 재무제표확인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포함), 계정별 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외주공사비(원고가 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공사비, 이하 '외주공사비'라 하고, 해당 공사를 지칭할 때는 '외주공사'라 한다)로 판단되는 내역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표]의 '합계(원)'란과 같이 2013~2016년 각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총 119,134,870원)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마. 원고는 2017.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고용·산재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보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2) 외주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외주공사의 근로자가 실제 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기초로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외주공사의 근로자가 실제 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 외주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원고의 외주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근거로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총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추계한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기초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가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임의로 '외주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역을 누락된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여 외주공사비에 추가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지급액에 기초한 보수총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2013년 및 2014년 손익계산서에는 2013년 '직원급여'가 99,700,000원, 2014년 '직원급여'가 1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및 2014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급여'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 소속 본사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2013년 99,700,000원, 2014년 12,300,000원으로, 2013년 및 2014년 원고 소속 건설일괄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은 아래 [표 1]의 연도란, 성명란, 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아래 [표 1]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127,424,000원, 2014년 25,300,000원)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47,420,000원, 2014년 42,000,000원)으로 구분한 후에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에서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상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99,700,000원, 2014년 12,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013년 27,724,000원(= 127,424,000원 - 99,700,000원), 2014년 13,000,000원(= 25,300,000원 - 12,300,000원)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액'으로 산정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인 2013년 47,420,000원, 2014년 42,000,000원은 그 전체를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인정하였다. [표 1]

연도	순번	성명	금액(원)	비고
2013	1	원고1		대표자
	2	소외1	50,000,000	대표자
	3	소외2	14,400,000	본사 근무
	4	소외3	18,000,000	본사 근무
	5	소외4	23,536,000	본사 근무
	6	소외5	11,200,000	본사 근무
	7	소외7	288,000	본사 근무
	8	소외6	10,000,000	본사 근무
	9	소외8	2,600,000	공사현장 군무
	10	소외9	18,000,000	공사현장 근무
	11	소외10	23,000,000	공사현장 근무
	12	소외11	1,200,000	공사현장 근무
	13	소외12	2,200,000	공사현장 근무
	14	소외13	420,000	공사현장 근무
	15	소외14		공사현장 근무
	소외15		174,844,000
2014	1	원고1		대표자
	2	소외16	4,400,000	본사 근무
	3	소외17	13,200,000	본사 군무
	4	소외18	7,700,000	본사 근무
	5	소외8	15,600,000	공사현장 근무
	6	소외12	13,200,000	공사현장 근무
	7	소외19	13,200,000	공사현장 근무
	총액		67,300,000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보낸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위 나)항에서 산정한 것과 같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 및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근로소득지급액을 2013년 및 2014년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 2, 제8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이 상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가 실제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보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구분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 및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기준으로 2013년 및 2014년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2013년 및 2014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 추계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피고는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문은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2013, 2014년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5년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제2013-73호, 제2014-74호 참조).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간주된다. 나) 이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의 총액을 밝히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주의 보수총액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피고의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의 보험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고용·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2015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13년 외주공사비('경비' 계정)가 499,583,300원, 2014년 외주공사비('경비, 계정)가 93,715,961원, 2015년 외주공사비('외주비' 계정)가 3,374,069,46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2013~2015년 원고의 외주공사비로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경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하여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된 공사가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 포함된 거래업체가 원자재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까지 하는 경우 등을 외주공사비에 해당함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2013년 593,355,333원, 2014년 110,282,766원, 2015년 448,545,251원(상세 내역은 [별지 3] 기재 참조)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위 나)항과 같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를 반영하여 추계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피고가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공사가 외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16. 11. 25.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공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 하여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2013년 409,785,793원, 2014년 95,243,766원, 2015년 310,704,612원(상세 내역은 [별지 4] 기재 참조)으로 각 확정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위 가)항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와 원고가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2013, 2014년 각 100분의 32, 2015년 100분의 31)을 적용하여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표 2]

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원)	누락 판단 외주공사비(원)	노무비율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원)
2013년	499,583,300	409,785,793	32%	290,998,109
2014년	93,715,961	95,243,766	32%	60,467,112
2015년	3,374,069,469	310,704,612	31%	1,142,279,965

마) 이후 피고는 위 라)항과 같이 산정된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2013~2015년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추계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일부 거래를 외주공사로 보아 노무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건설공사가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도급 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계정별 원장(을 제6호증의 1 내지 3), 현장별 원가안분명세서(을 제7호증의 1, 2) 등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외주공사비 중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2015~2016년 주식회사 ○○○○○○과 '○○○○학교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 임금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원고의 단위사업 전체의 하도급 임금내역 중 일부만 밝혀진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임금내역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만약 실제 임금내역이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임금내역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임금내역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는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노무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의 '외주비' 외 계정에 표기된 거래처가 건설업자이거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된 공사가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주공사비에 해당함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아 원고가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내역 등은 순수 재료비로 인정하는 등 일부 소명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목들을 누락된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후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외주공사비임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된 내역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산정한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 1]】 [표]

대상 연도	보험구분		보수총액(원)		추가보험료(원)	가산금(원)	연체금(원)	합계(원)
대상 연도	보험구분		신고	조사	추가보험료(원)	가산금(원)	연체금(원)	합계(원)
2013	본사	산재	21,200,000	77,424,000	607,210	60,720	232,960	900,890
	본사	고용	124,844,000	124,844,000	17,860	0	6,720	24,580
	일괄	산재	169,394,000	479,312,109	11,727,310	1,172,730	4,503,040	17,403,080
	일괄	고용	65,750,000	431,892,109	5,246,860	524,680	2,014,720	7,786,260
	소계				17,599,240	1,758,130	6,757,440	26,114,810
2014	본사	산재	0	25,300,000	273,240	27,320	24,590	325,150
	본사	고용	67,300,000	67,300,000	0	0	0	0
	일괄	산재	90,120,000	192,587,112	3,979,820	397,980	358,180	4,735,980
	일괄	고용	35,120,000	150,587,112	1,789,730	178,960	161,070	2,129,760
	소계				6,042,790	604,260	543,840	7,190,890
2015	본사	산재	37,032,258	44,300,000	78,500	7,850	7,060	93,410
	본사	고용	78,638,170	235,884,825	2,437,330	243,730	219,350	2,900,410
	일괄	산재	28,300,000	1,362,644,990	51,825,960	5,182,590	4,664,330	61,672,880
	일괄	고용	28,300,000	1,171,060,165	17,712,780	1,771,270	1,594,150	21,078,200
	소계				72,054,570	7,205,440	6,484,890	85,744,900
2016	본사	산재	37,032,258	44,300,000	77,320	0	6,950	84,270
	본사	고용	78,638,170	78,638,170	0	0	0	0
	일괄	산재	28,300,000	28,300,000	0	0	0	0
	일괄	고용	28,300,000	28,300,000	0	0	0	0
	소계				77,320	0	6,950	84,270
합계					95,773,920	9,567,830	13,793,120	119,134,870

끝. 【[별지 2]】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무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x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사업)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끝.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3호)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별지 3]】【[별지 4]】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4항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조(정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3조(보험료)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9조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 제1항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법 제13조 제6항 법 제9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사업) 법 제16조의2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5654 (2018구합556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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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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