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504

【사건명】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재단법인 ○○○○○선교회 서울 종로구 백석동1가길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격 직권취득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기독교의 전도·선교 및 복음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1.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임간사의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점, 전임간사가 사업장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점, 사업주가 전임간사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전임간사 사이에 폭넓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누락되었던 근로자(현재 퇴사자도 포함)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2017. 12. 12.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임간사들은 그 근무내용이 상관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도 자발적으로 정하며, 근본적으로 급여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후원지를 확보하여 조달한 후원금을 비정액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소속 전임간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 점, 전임간사들의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될 뿐, 피고의 통지나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수인의 전임간사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처리가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전임간사들에 대한 수개의 처분을 각각 다투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 오히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이후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 oooooo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격 존부를 포함하여 모든 위법사항을 일시에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사업주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어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득조치를 힘으로 인하여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피고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기초한 확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그 자체로써 바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5)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 후에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의 부과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경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제3조 고용보험법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3504 (2018구합535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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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5조 제11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