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2827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은평구 역말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은평구 역말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01 【판결선고】 2018. 0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120,370원 및 2018. 1. 10.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920원의 각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0.부터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운수업(포장이사, 일반이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던 소외2은 2017. 6. 30. 17:0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 이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5톤 차량 후미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딛고 하차하는 도중 실족, 낙상하여 우측 팔꿈치 후외방 탈구, 우측 상완골 외부 원위부 골절, 우측 팔꿈치 요골 측부인대 파열, 우측 팔꿈치 척골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2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 후, 2017. 8. 3. 원고를 보험가입자, 2016. 3. 25.를 성립일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 1. 2. 9,120,370원, 2018. 1. 10. 93,920원의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2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소외3의 지인으로 같이 일용직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소외2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이사화물) 면허와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 대를 보유하면서 수도권에서 운수업(포장이사, 일반이사)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월 평균 20일 가량 이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직원 없이 이사 대행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일용직 종업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당은 12만 원이고, 운전자 또는 경력자는 1~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3)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내지 관여 없이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이사대행 업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7년 6월 원고의 사업장의 이사대행 업무 처리 및 사용인원 현황은 아래 표('재해자',란 소외2을 의미한다) 기재와 같다1).

구분	2017.06월
일자	6/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사	X	○	○	○	○	○	X	○	○	○	○	○
인원	X	3	2	2	6	3	X	3	2	4	1	4
비고	비해당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비해당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사	○	○	○	○	○	X	○	○	○	○	○	○
인원	3	5	4	3	4	X	2	3	5	4	4	4
비고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비해당	일치	편근	편근	일치	일치	일치
일자	25	26	27	28	29	30	[비고]-일지(중복): 견적서○, 재해자 근무기록*○ -편근 : 견적서X, 재해자 근무기록○ -편견 : 견적서○, 재해자 근무기록X -비해당 : 견적서X, 재해자 근무기록X
이사	○	○	○	○	○	○
인원	6	3	4	2	3	4
비고	일치	일치	일치	편견	편근	일치

* 재해자가 본인 휴대폰에『저장 금부현황(일당,현장 등)을 임의로 달력에 이기 작성 - 월단위 1일 평균 이사대행 일수 : 0.9일(27/30일, 이사대행 일수/월력) - 월단위 1일 평균 사용인원 : 3.1명(93명/30일, 연인원/월 가동기간) - 월단위 순 근무일수 : 0.85일(23/27일, 위 표 중 일치일수/비해당 외의 일수) 5) 소외2은 2016. 3. 25.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2~13만 원을 받았는데, 소외2의 연도별/월별 일용직 근무 현황 및 2016년 3월, 4월 일자별 근무 현황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년월	2016.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일수	3/31	18/30	25/31	20/30	17/31	16/31	1/30	0	19/30	25/31
년월	2017.1	2	3	4	5	6	- 2016.03.25. 최초입사 - 2016.09~10월 : 병가등 휴무
근무일수	17/31	23/28	21/31	4/30	19/31	23/30	- 2016.03.25. 최초입사 - 2016.09~10월 : 병가등 휴무

년월	2016.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일수	3/31	18/30	25/31	20/30	17/31	16/31	1/30	0	19/30	25/31
년월	2017.1	2	3	4	5	6	- 2016.03.25. 최초입사 - 2016.09~10월 : 병가등 휴무
근무일수	17/31	23/28	21/31	4/30	19/31	23/30	- 2016.03.25. 최초입사 - 2016.09~10월 : 병가등 휴무

*이사 대행 특성상 근무기간 내 필수 작업 수행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 6)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정복술, 골절 정복 및 고정술, 측부 인대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상 소외2이 진술한 재해 경위와 증상은 2017. 6. 30.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에서 2.5톤 트럭 위에서 고중량의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운 발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다치게 되었다. 우측 팔의 통증이 심하여 움직일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도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힘들다.'였다. 담당 의사는 소외2이 2017. 7. 3.부터 2017. 8. 13.까지 6주간 수술, 환부 및 통증 관리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2017. 8. 14.부터 2017. 10.8.까지 8주간 수술 및 입원치료 후 통증관리 및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위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소외2의 진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8,428,580원(이 사건 처분상 징수금액 9,214,290원의 2배)의 산재보험급여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은 2016. 3. 25.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7. 6. 30.까지 원고가 지시한 이사 현장으로 가서 이사 대행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2~13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외2이 일용직이고, 이사 대행 작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다른 동료들과 현장 상황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내지 관여 없이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이사 대행 작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로서 그 사업이 시작되는 날에 산재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가동일에는 업무분담 및 협업의 특성상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04. 12. 30. 이후로서 늦어도 원고를 처음 사용한 2016. 3. 25.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중 7일간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7일 × 2인 이상)을 14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1인 이상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6. 3. 25.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로서 그 사업이 시작되는 날인 2016.3. 25.에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였다. 3)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상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상의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아닌 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2이 원고가 맡은 이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 소재 이사 현장에 있는 원고의 2.5톤 트럭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업무상의 사고'는 그 속성상 업무 자체의 내재된 위험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소외2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이를 소외2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4) 소결론 원고는 늦어도 2016. 3. 25.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 합계 18,428,58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214,29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고객과 주로 현금거래를 해왔고, 견적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1개월만 보관 후 폐기하고 있어 그 이전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2827 (2018구합28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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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26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7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