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11 【판결선고】 2019. 05.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6. 소외1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유아교재 판매회사인 ○○○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1는 2018. 3. 13.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7. 9.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소외1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출장방문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외1의 거짓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소외1는 '자유직업소득군'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외판원 업무를 하였으므로,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소외1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2018. 2. 초순경 소외1와 실적에 대해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소외1가 갑자기 흥분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는 무단퇴사 내지 이직을 위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갑 1, 5,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는 2018. 3. 13. 원고의 자택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2018. 3. 1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② 피고는 2018. 3. 20.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6.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③ 피고는 다시 2018. 3. 27.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9.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④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휴대전화로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⑤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2018. 4. 10.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방문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위 사업장이 폐문되어 있는 등 행불상태를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청, 휴대전화 연락, 출장방문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접촉하지 못하였고, 결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장거래내역 및 소외1의 면담조사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3,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주 3회 아침회의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영업결과를 보고한 점, ② 소외1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교재를 납품하고 판매한 프로그램을 사후 관리하며 유치원 등의 행사 참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4개월 동안 소외1의 계좌로 월평균 2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소외1가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면 위 금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소외1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교재판매 영업활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지 몇 달이 지나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1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1의 영업실적 저조를 원인으로 소외1와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로 결심한 점, ③ 소외1의 직장 동료인 소외2은 2018. 4. 25. 피고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소외1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소외2의 사실확인서(갑 15호증)는 제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받고도 피고에게 소외1의 퇴직사유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경 소외1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여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 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2019. 1. 15. 제16269호)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이직의 확인) 제1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90조 제87조제1항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23801 (2018구합23801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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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3조 제87조 제9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