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085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흥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20 【판결선고】 2019. 04. 03 【주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는 2018. 8. 2. 원고의 진폐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병원에서의 진폐건강진단 결과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결핵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폐음영이 진폐 결절로 인한 음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한 직업력 및 원고의 양측 폐에 있는 미만성 미세결절성 질환의 모양과 분포, 양측 상부 폐의 동반된 큰 결절 또는 종괴 음영들의 모양과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음영은 합병 진폐증과 동반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으로 판단한 당초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74085 (2018구단740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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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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