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07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흥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05 【판결선고】 2019. 0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7.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6. 11:55경 이 사건 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경비실에 앉아 있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이후 119 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 전교통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7.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약 2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2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27시간 30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및 기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경우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의 파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은 최저기온이 -6.1℃, 1일 평균 기온이 -0.2℃로 그 전날과 비교하여 날씨가 갑자기 추워 졌다. 원고는 06:00경에 이 사건 공장으로 출근하여 12:00경까지 사무실 바닥 청소 및 휴지통 비우기, 화장실, 계단(1층부터 4층까지) 및 탈의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청소할 때와 건물에서 약 70m 떨어진 외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동안 및 온수로 샤워를 하고 퇴근하기 위해 경비실로 가는 동안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꼈다. 따라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7.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로시간은 06:00부터 12:00까지(아침식사시간 07:00부터 07:30까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하루에 사무실(1개소) 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5개소) 청소,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11:40까지 청소 업무를 마치고 탈의 및 샤워 후 퇴근을 하였다. 라) 원고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무기간		근무일수	휴일수	총 근로시간	4주간 근무시간
1주간	2017.11.9.~2017.11.15.	5	2	27시간 30분	1주 평균 27시간 30분
2주간	2017.11.2.~2017.11.8.	5	2	27시간 30분
3주간	2017.10.26.~2017.11.1.	5	2	27시간 30분
4주간	2017.10.19.~2017.10.25.	5	2	27시간 30분
5주간	2017.10.12.~2017.10.18.	5	2	27시간 30분	1주 평균 27시간 30분
6주간	2017.10.5.~2017.10.11.	5	2	27시간 30분
7주간	2017.9.28.~2017.10.4.	5	2	27시간 30분
8주간	2017.9.21.~2017.9.27.	5	2	27시간 30분
9주간	2017.9.14.~2017.9.20.	5	2	27시간 30분	1주 평균 27시간 30분
10주간	2017.9.7.~2017.9.13.	5	2	27시간 30분
11주간	2017.8.31.~2017.9.6.	5	2	27시간 30분
12주간	2017.8.24.~2017.8.30.	5	2	27시간 30분

마)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은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에 대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환경상 밀폐나 고열, 한냉, 산소부족, 습도, 소음 등에 노출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고, 별도의 연장 근무는 없었으며, 토, 일, 공휴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2017. 11. 15. 및 2017. 11. 16.의 날씨 상황

일자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저기온 시각(℃)	최고기온(℃)	최고기온 시각
2017.11.15.	4.1	-0.7	23:59	8.6	12:27
2017.11.16.	-0.2	-6.1	07:11	7.3	13:47

3)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진료일자	진료병원	병명	진료횟수
2010.12.11.~ 2011.3.1.	○○○병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회
2016.2.18.~ 2017.10.16.	○○○의원	기타고지질혈증	10회

나) 건강검진결과

검진일자	혈압(㎜Hg)	공복혈당(㎎/㎗)	검진결과	흡연력
최고	최저
2014.5.22.	128	80	88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없음
2015.3.5.	136	74	83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없음
2016.12.1.	124	84	81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없음
2017.6.3.	142	84	76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없음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두통, 어지럼증 호소
■ 피고 자문의
2017. 11. 16. 실시한 두부 CT상 지주막하 출혈 및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관찰됨.
■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
○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음.
○ 원고의 경우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발생한 상태에서 발병일에 파열된 것임.
○ 갑자기 추워진 날시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붙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근무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평균 6시간(아침식사시간 30분 포함)이었으며, 사무실(1개소), 화장실(5개소), 계단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통상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약 27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1주 평균 27시간 30분이었으며, 연장근무도 없었는바, 발병 전 단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경우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 파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임 최저기온이 -6.1℃, 평균기온이 -0.2℃로 기록되있고, 그 전날 최저기온이 -0.7℃, 평균 기온이 4.1℃로 기록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기온이 그 전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주로 이 사건 공장 내의 사무실, 계단, 화장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 수행 중 외부의 추위와 바람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건물 외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실, 계단 및 화장실을 청소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날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헤 건물 외부로 나간 시점은 퇴근 시각에 가까운 때여서 당일 최저기온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추운 날씨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머리내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 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과 고지질현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발병 전 5개월여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142mmHg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고지질혈증이 의심 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는바, 원고의 기존 질환인 머리내동맥류(전교통동맥)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 고지질혈증, 비만의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073 (2018구단68073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