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98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아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0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06. 9. 12.까지 도장부에서, 그 이후부터는 의장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한 차량 바퀴 부분 및 하부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는 불안정한 발판 위에 서서 팔을 뻗어 올리고 경추를 과도하게 신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판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중량물 취급과 같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장부에서 허리 부담 작업을 하였고 의장부에서도 허리 부담 작업을 해왔으며, 2012년에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2015년에 요추부 염좌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형태 -주 5일, 교대근무[2013. 3. 3.까지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2013. 3. 4.부터 2016. 3. 6.까지 주간 06:50-15:30, 야간 15:30~01:30, 2016. 3. 7.부터 주간 06:45~15:30, 야간 15:30~00:30, 중식 및 석식시간 각 4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 10분)] - 2016. 3. 6.까지 매월 10시간 연장근무 2) 업무내용 가) 도장부(1996. 7. 1.~2006. 9. 12.) - 원고는 도장부에서 도장 불량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트교환, 샌딩, 폴리싱, 요철 작업으로 구성된다. - 파트교환 작업은 불량 차량의 도어, 본넷, 트렁크 등의 부품을 탈거한 후 정상부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원고는 도어 탈거 및 부착시, 트렁크 및 본넷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 샌딩 작업은 사포를 사용하여 차량의 스크래치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고 폴리싱 작업은 광택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각 부위를 폴리싱(연마)하는 것이며, 요철 작업은 갈고리 형태의 요철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찌그러진 곳 등을 펴는 것인데 원고는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 원고는 도장부에서 근무하면서 샌딩, 폴리싱, 요철 작업을 하루에 500회 정도 수행하였고, 파트교환 작업은 하루에 60~80대 정도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의장부(2006. 9. 13.~현재) - 원고는 의장부에서 차량 하부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① 리어 쇼크업소버 바디 장착, ② 엔진 프런트 서스펜션 바디 장착, ③ 트레일링 암 장착, ④ 리어 쇼크업소버 토크 확인, ⑤ FRT 브레이크 튜브 장착, ⑥ RR 브레이크 튜브 장착, ⑦ 파킹케이블 플러그 장착, ⑧ 스테이 및 언더카파 장착, ⑨ 히트 프로텍트 장착 및 프런트 사이드 멤버 체결, ⑩ 머플러 서브, ⑪ 머플러 장착, ⑫ 머플러 고정 및 산소센서 장착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으며, 공정 내에서도 2시간씩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 위 작업공정은 주로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이루어졌는데 허리를 다소 앞으로 굽히거나 회전하거나 꺾기도 하였고, 머플러 서브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10kg 내외의 머플러를 허리 정도 높이에서 들고 뒤로 돌아 2m 정도 운반하였다. - 원고는 하루 평균 차량 60~80대 정도를 작업하였고, 0~5kg의 부품을 4.3회, 5~10kg의 부품을 64.6회, 10~15kg의 부품을 2.2회 운반하였다. 3)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과거 요양승인 이력 - 2013. 5. 2.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승인 - 2015. 5. 19. '등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승인 4)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감정의 - 염좌는 외상에 의한 질환이므로 외상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1상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었고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이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성 소견인데, 업무 중 뚜렷한 재해가 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의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 추간판의 퇴행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고 업무가 아닌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일상생활 중 크고 작은 사고나 충격 등도 중요하게 관계되므로 업무만이 퇴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2012년 및 2013년에 촬영한 MRI상으로는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만 있다가 2016년에 촬영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소견이 관찰됨.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의장부에서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2006. 9.부터 6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요추 3-4번 뿐만 아니라 요추 4-5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간판 한 부위의 이상은 다른 부위의 이상을 더 촉발할 수 있음. 이 사건 제1상병 및 퇴행성 변화에 의장부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도장부에서의 작업도 허리 부담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그렇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제1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1, 21, 22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도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도장부에서 2006. 9. 12.까지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10여년 전에 수행했던 위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2년 및 2013년에 촬영한 MRI상으로는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만 있다가 2016년에 촬영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도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당시에도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연화가 보였고 이 사건 제1상병의 증세가 심각하였으나 단지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인데 그 이후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연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치료까지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제1상병은 진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주로 선 상태에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부품 운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중량물을 과도하게 운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머플러 서브 작업을 할 때에도 10kg 내외의 머플러를 허리 정도 높이에서 들고 운반하였던 것이어서 허리를 굽히거나 펴면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과 달리 머플러를 운반한 것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의장부 내의 작업공정을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고 공정 내에서도 2시간씩 이동하면서 작업하여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상병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었고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이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성 소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업무 중 뚜렷한 재해가 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의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염좌는 외상에 의한 질환이므로 외상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의장부에서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의장부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도장부에서의 작업도 허리 부담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의장부에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장부에서 한 작업도 이 사건 제1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개진된 위 소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2015년에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년 이후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4989 (2018구단649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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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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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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