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538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25 【판결선고】 2019. 02. 15 【주문】 1.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2.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2,3,4,5,6,7,8,9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좌측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1. 최초 재해기록에 좌측 주관절 부위에 외상에 의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 원인이 다양하여 외상 외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동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갑골과 좌측 늑골(제2,3,4,5,6,7,8,9번)이 골절될 정도로 좌측 상지에 강한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좌측 전박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〇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의 골절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〇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시 충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〇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겸 신체감정의도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주관절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척골신경의 심한 이상을 보였고, 초음파검사상 질병성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 보이는 국소적인 신경 눌림 및 그 근부위의 신경부종의 소견보다는 좌측 척골신경이 좌측 주관절 내과의 하방 2cm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긴 구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부어 있는 비만성 부종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외상성 신경손상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 손상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을 수상시 동시에 수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4538 (2018구단645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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