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717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한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22 【판결선고】 2018. 0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25.부터 2001. 9. 30.까지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진폐증 진단과 함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고, 2017. 12.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 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가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은 시멘트 제조업체일 뿐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6. 12.자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3. 진폐증 진단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공장은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석회석을 혼합, 분쇄하여 시멘트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또는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과 증명책임 위 관계법령의 문언, 형식, 체계 등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지급 요건이 다투어지는 경우 지급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하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이라 한다) 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하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이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것 피고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요건들이 구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업이 분진작업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 관하여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진폐예방법 제3조의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그 사업이 ‘광업’에 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②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4호),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제3호),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각호에서 분진작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진폐예방법과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관련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과 관련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사업이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과 관련하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열거하는 분진작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진폐예방법이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폐예방법과 그 시행령은 광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라 광업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의 개념 역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 2017. 7. 1. 시행, 이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광업을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 역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산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위 기간 중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위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는 별개의 법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석회석을 원재료로 하여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채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에서 시멘트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계법령에서 본 것처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시멘트 제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광업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바, 이 사건 공장은 원고 근무 기간 중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 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 2017. 7. 1. 시행)

Ⅱ 분 류 항 목 표 Numerical List of Titles

　 B 광업(05 ~ 08) Mining and quarrying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51 석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 0510 석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 05100 석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6 금속 광업 Mining of metal ores 061 철 광업 Mining of iron ores 0610 철 광업 Mining of iron ores 06100 철 광업 Mining of iron ores 062 비철금속 광업 Mining of non-ferrous metal ores 0620 비철금속 광업 Mining of non-ferrous metal ores 06200 비철금속 광업 Mining of non-ferrous metal ores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71 토사석 광업 Quarrying of stone, sand and clay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Quarrying of limestone, gypsum and clays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Quarrying of limestone, gypsum and clays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Quarrying of stone, broken stone, sand and gravel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Quarrying, cruhsing and breaking of stone for construction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Quarrying of sand and gravel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Mining of other non-metal ores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Mining of chemical and fertilizer minerals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Mining of chemical and fertilizer minerals 0722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Extraction of salt 0722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Extraction of salt 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Mining of other non-metal ores n.e.c.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Mining of other non-metal ores n.e.c.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08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C 제조업(10 ~ 34) Manufacturing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lime, plaster and its products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lime and plaster 23311 시멘트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Manufacture of lime and plaster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rticles of concrete, ready-mixed concrete and other cement and plaster products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Manufacture of non-refractory mortar 23322 레미콘 제조업 Manufacture of ready-mixed concrete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laster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Manufacture of concrete tiles, roofing tiles, bricks and blocks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ncrete pipes and other structral concrete products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concrete and similar products n.e.c.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Titles and Descriptions of Industries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생략 　 B 광 업(05~08)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 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 개선 등 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 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8717 (2018구단587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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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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