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811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16 【판결선고】 2019. 0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5년 정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위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수 총 2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서 원고의 병원 방문일만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된 총 23일의 기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까지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단일인 2015. 12. 31.로부터 2016. 12. 30.까지 1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하여 취업이 상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MRI 소견을 볼 때는 회전근개 중 일부 힘줄이 부분 파열(30%)된 소견이 보이는 바, 이러한 상태로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상태는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하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음. 다)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받은 내역 이외에 원고의 집 등 병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양을 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3811 (2018구단538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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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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