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874

【사건명】 진폐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04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경부터 1989. 12.경까지 ○○탄광, ○○탄광, ○○○○○○(합자)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採炭) 및 광산 굴진(掘進)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약 9년간 각종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던 경력이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2015. 4. 2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oo재단부설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위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3.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4.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13.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 위 소를 취하하였다1).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뒤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가 아닌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1급이 아닌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5. ○○○대학교 ○○○○병원에서 '노력성폐활량(FVC2)) 62%, 일 초량(FEV13)) 63%, 일초율(FEV1/FVC4)) 74%'로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5). 원고는 그동안 여러 의료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 왔는데,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의료기관도 다수 있었다. 결국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가 아닌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6)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진단일자	정밀진단 의료기관	진폐병형	심폐기능	정밀진단 기간
1	2008. 12. 10.	○○○○병원	의증(0/1)	경도 장해(F1)	2009. 2. 23. ~ 2009. 2. 27.
2	2010. 6. 14.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증(0/1)	경미한 장해(F1/2)	2010. 7. 5. ~ 2010. 7. 8.
3	2011. 7. 11.	○○○○병원	의증(0/1)	경도 장해(F1)	2011. 8. 8. ~ 2011. 8. 12.
4	2012. 8. 16.	○○○○병원	의증(0/1)	경미한 장해(F1/2)	2012. 9. 24. ~ 2012. 9. 28.
5	2013. 9. 30.	○○○○병원	의증(0/1)	경도 장해(F1)	2013. 11. 5. ~ 2013. 11. 7.
6	2014. 12. 9.	원진재단부설 ○○병원	제1형 (1/1)7)	경미한 장해(F1/2)	2015. 4. 20. ~ 2015. 4. 22.
7	2016. 5. 16.	○○○대학교 ○○○○병원	의증(0/1)	경미한 장해(F1/2)	2016. 8. 16. ~ 2016. 8. 17.

2) 그러나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재단부설 ○○병원이 2015. 4. 20.부터 2015. 4. 22.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는 ‘노력성폐활량(FVC) 73%, 일초량(FEV1) 86%, 일초율 (FEV1/FVC) 81%'로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대학교 ○○○○병원이 2016. 8. 16.부터 2016. 8. 17.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는 ‘노력성폐활량(FVC) 71%, 일초량(FEV1) 75%, 일초율 (FEV1/FVC) 77%'로 여전히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 ○○○대학교 ○○○○병원이 실시한 정밀진단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폐기능 검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1는 ‘제출된 2015. 9. 15., 2016. 5. 16., 2016. 8. 16. 흉부사진상 진폐증에 변화가 없고, 2015. 12. 11. 폐기능 검사는 경도 장해(F1), 2016. 8. 17. 폐기능 검사는 경미한 장해 (F1/2)로, 폐기능 검사의 판정은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시행한 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로 판정하므로, 2016. 8. 17.까지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6. 7.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가 ‘노력성폐활량(FVC) 63%, 일초량(FEV1) 74%, 일초율(FEV1/FVC) 83%'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경미한 장해(F1/2)'보다는 '경도 장해 (F1)'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폐기능 검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서 그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⁸⁾, 만약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다시 진폐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새로이 정밀진단을 받은 뒤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 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 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 다.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각주내용 1) 피고가 2017. 4. 11.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사건은 같은 날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Forced vital capacity’의 약자임. 3)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의 약자임. 4) 'Tiffeneau index'라고도 불리며, 폐쇄성 폐질환 및 억제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수치로 사용된다. 5) 원고는 2015. 9. 15.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가 위와 같은 수치를 토대로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원고는 2015. 9. 15. 폐기능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수치는 2015. 12. 11.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로부터 진폐요양급여 청구를 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정의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함으로써 실시하는 진단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본래 ○○재단부설 ○○병원이 2015. 4. 20.부터 2015. 4. 22.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 다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다시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조회(갑 제6호증)에도 ○○재단부설 ○○병원이 2015. 4. 20.부터 2015. 4. 22.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의 진폐병형 항목이 ’제1형(1/1)‘으로 수정되어 있다. 8)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2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0874 (2018구단5087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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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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