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3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남 함양군 함양읍 거면들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9. 주식회사 ○○○○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사업장의 ‘2014년 ○○○ 사후관리(풀베기) 사업 1지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작업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과 대화 중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더운 날씨 아래에서 풀베기 및 벌목 작업 등의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바, 특이 질환 없이 건강했던 망인에 대하여 업무연관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벌목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부가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지시와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② 동료인 소외2은 “당시 망인은 현장에 오지 않고 정자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사망 당일 망인은 작업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평소 실제 업무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인 바, 망인이 사망 무렵에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또는 만성적으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2주 전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631 (2018구단11631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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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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