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2. 15 【판결선고】 2019. 0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소장 기재 '2007. 7.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7,175,1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5은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75,13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에서 정한 부품 제작을 모두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고(구두계약, 계약금액 : 17,100,000원) 당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원고가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2017. 1. 16.부터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착오로 이루어진 일용근로자 신고를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13.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3. 1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소외1 명의의 계좌로 총 17,1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17. 1월과 2월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신고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1.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부지(경주시 이하생략)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위 계약을 전부 하도급받았다는 소외1이 지급받은 17,100,000원보다 훨씬 큰 71,500,750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와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근로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1 등이 2017. 1.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월 및 2월 급여액 합계가 23,590,000원으로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소외1이 송금받은 금액인 17,100,000원(2017. 4. 14. 송금받은 2,4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은 19,58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6.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2017. 3.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 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 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0816 (2018구단10816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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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