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갑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갑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갑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갑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갑이 술에 취한 승객 을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을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을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병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병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 갑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갑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갑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