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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소58303 판결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국패]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 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8가소5830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B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374,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는 금 4,071,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 서므로 국세채권이 선순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등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소5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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