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가소2728700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문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소27287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