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584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4.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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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