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두73303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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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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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