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65449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사 건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강aa외62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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