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6409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사 건	2017두64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6누769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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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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